第238回 國會(臨時會)

主要業務 報告

2003. 4. 21

國民健康保險公團

報 告 順 序

Ⅰ. 一般現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   1

Ⅱ. 2002年度 主要實績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 4

Ⅲ. 2003年度 運營方向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  6

Ⅳ. 主要業務 推進計劃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  8

1. 組織·業務體系 一元化 / 8

2. 保險料 徵收率 提高 / 10

3. 診療費領收證 주고받기 施策 擴大 / 12

4. 診療費 負擔內譯 通報 / 13

5. 合理的 醫療利用 啓導 / 14

6. 保健豫防·健康增進事業 內實化 / 15

7. 對國民 民願서비스 革新 / 16

8. 保險證 制度改善 / 17

9. IT 核心力量 强化 / 18

10. 人事 制度·運營의 革新 / 19

11. 常時 經營革新體系 確立 / 20

12. 一山病院 運營體系 改善 / 21

Ⅰ. 一般現況

設立目的

국민의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

∀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

主要沿革

□ 1977. 7.1  최초 의료보험 실시 (500인이상 사업장)

□ 1979. 1.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적용

□ 1988. 1.1  농어촌 지역주민 적용

□ 1989. 7.1   도시지역주민 적용 →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

□ 1998.10.1   공·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한「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」출범 (1차 통합)

□ 2000.  7.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한「국민건강보험공단」출범 (2차 통합)

管理對象

□ 全國民 適用 … 의료급여대상자 142만명 제외

※ '03. 3. 31 현재 적용인구 … 총 4,681만명, 65세이상 340만명(7.3%)

□ 직장가입자 : 근로자·공무원·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 2,394만명(51.1%)

□ 지역가입자 :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都·農 지역주민 2,287만명(48.9%)

組織 및 定員

구 분		본 부	지역본부	지사 및 출장소
조 직	3단계 구조	2본부, 1센터, 10실	6개	235개
정 원	10,454명	547명	532명	9,375명

議事決定機構

□ 理事會

□ 構 成 : 이사장,  이사 (16인) … 이사는 장관 임명

※ 노·사, 농어업인 및 소비자단체 추천 各 2인

공단 추천 4인, 공무원 4인

□ 機 能 :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사항 심의·의결

□ 財政運營委員會

□ 構 成(30인) : 장관 임명 또는 위촉

□ 직장·지역가입자, 공익 대표 各 10人

※ 委員長 … 공익대표 중 위원회 호선

□ 機 能 : 보험료, 요양급여비용 등 주요 재정사항 심의□의결

※ 보험료 조정 … 향후 2006년까지 □건정심□에서 결정 … 財健法

豫算運營

□ 예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03 (A)	2002 (B)	증 감 (A - B)
				%
합 계	16,655,452	14,936,854	1,718,598	11.5
일 반 회 계	16,531,717	14,824,214	1,707,503	11.5
특 별 회 계	123,735	112,640	11,095	9.8
- 사옥관리	14,982	14,281	701	4.9
- 일산병원	108,753	98,359	10,394	10.6

□ 일반회계 예산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03 (A)	2002 (B)	증 감 (A - B)
					%
총 규 모		16,531,717	14,824,214	1,707,503	11.5
수입	보험료수입	12,222,218	10,689,819	1,532,399	14.3
	정부지원금	3,323,835	3,067,748	256,087	8.3
	가 산 금 등	256,652	246,161	10,491	4.3
	차 입 금	729,012	820,486	△91,474	△11.1
지출	보험급여비	15,070,704	13,868,709	1,201,995	8.7
	관리운영비	648,681	612,187	36,494	6.0
	지원 및 경비	331,100	269,566	61,534	22.8
	예 비 비	481,232	73,752	407,480	552.5

Ⅱ. 2002年度 主要實績

保險財政의 安定

□ 保險收入 擴充

□ 保險料 賦課財源의 極大化 … 소득있는 피부양자 加入者化 등

□ 累積徵收率 99.82%달성 … 國稅 94.5%, 地方稅 97.4%

□ 財政漏水要因 차단

□ 診療費領收證 주고받기 生活化 → 國民監視體系 基礎 마련

□ 虛僞·誇張·重複급여비 청구색출 등 → 還收조치 … 615억원

民願서비스 革新

□ 國民便宜 위주의 業務改善 … 年間 2,000余萬件 減縮

□ 綜合·農業所得, 土地·建物課標 반영 : 4回 個別 ∀ 統合賦課

□ 자격변동자료 自動化 : 개별확인 ∀ 전산연계 … 年 1,800만건

□ 건강보험 資格確認書 폐지 등 2종 … 年 107만건

□ 保險證 제도개선 → 身分證으로 대체

□ 시범사업 실시중 … 제주도 (□02.9월∼ )

□ 전국확대시 기대효과 (年) … 民願 1,600만건, 豫算 20억원·人力 268명 절감

□ 서울지역 電話民願 해소 … 최신장비, 전용프로그램, 전담인력 배치

組織力量의 强化

□ 組織 … 豫防·事後·事業場관리 기능 신설 →  760명 전환배치

勞使關係 安定 … 참여와 협력 →  화합분위기 조성

※ 파업 감소 : 102일(□00) → 37일(□01) → 16일(□02)

□ 人事 … 200명 순환제, 공정한 인사운영 □ 불만요인차단

□ 運營 … 지역본부 평가제 도입 … 선의의 경쟁유도

保險財政 安定對策 推進狀況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

基本對策 → 2006년 보험재정 收支均衡 目標

□ 2001년 … 당기적자 24,088억원이 발생하였으나

□ 2002년 … 당기적자를 7,600억 수준으로 줄이고

□ 2003년 … 당기수지를 黑字基調로 轉換하며

□ 2004년∼2006년 … 누적적자 전액을 상환하는 계획임.

※ 기간중 보험료 8∼9%, 수가 3% 수준 引上

2002년 運營實績

(단위 : 억원)

區 分			計 劃	實 績	增 減	備 考
2001年末 累積赤字			△18,109	△18,109	-	- 당기적자 … 24,088
2 0 0 2 年 度	收入	計	131,605	138,903	7,298
		保險料收入	98,741	106,466	7,725	- 보험료 징수율 99.82% - 신규 부과재원 발굴
		國庫支援金	25,747	25,747	-	- 조기수납 … 이자 절감
		담배負擔金	5,456	4,392	△1,064	- 금연운동, 12월분 익년도 수납
		其 他 收 入	1,661	2,298	637	- 일산병원수입 103억원 추가
	支出	計	139,210	146,510	7,300
		保險給與費	130,627	138,993	8,366
		管理運營費	7,163	6,569	△594	- 연월차수당 절감 등
		其 他 支 出	1,420	948	△472
	當期 收支赤字		△7,605	△7,607	△2
累積 收支赤字			△25,714	△25,716	△2

□ 보험급여 8,366억원 초과지출 ∃ 보험료 수입 7,725억원 증대

관리비 등 절감

Ⅲ. 2003年度 運營方向

		< 3大 運營指標 成功的 完遂 >
保險財政의 安定 民願서비스 革新 組織力量의 强化

		推 進 方 向
保險財政 當期收支均衡 달성 □ 賦課財源의 極大化 → 負擔의 衡平性 제고 □ 自動納付基盤 확립 → 納期內 徵收率 제고 □ 豫防事業의 內實化 → 健康管理意識 고취 □ 給與의 透明性 강화 → 國民監視體系 확립 國民 便宜爲主의 業務革新 추진 □ 업무의 自動化 領域확대 → 民願業務量 감축 □ 최신 情報通信技術 접목 → 對民서비스 확충 參與와 協力의 組織文化 創出 □ 人事制度의 革新 → 安定的 與件 조성 □ 保險者기능 강화 → 새로운 役割 정립 □ 新勞使文化 창출 → 全社的 力量 결집

2003年 主要業務

保險財政 當期收支均衡 달성 → 保險財政의 安定

□ 財政收入의 擴充 … 保險料 累積徵收率 100% 달성

□賦課財源의 극대화    □보험료 納期內 徵收率 提高

□自動移替率 제고      □收納方式의 다양화

□ 보험재정의 透明性 확보 … 國民監視體系 구축

□영수증 주고받기 시책 확대 … 확고한 사회제도로 정착

□진료비 부담내역통보 확대 … 청구풍토 개선, 누수방지

□ 보건예방·건강증진사업 내실화 … 건강 자기관리의식 고취

國民 便宜爲主의 業務革新 추진 → 民願서비스 革新

□ 전년도 示範事業 지속적 확대 추진

□保險證 발급제도 개선 : 濟州 ∀ 全國

□電話相談室 운영 : 서울 ∀ 地方 大都市

□ 民願自動處理 시스템 확대

□보험료 경감 직권처리  □부동산 거래資料 연계처리 등

參與와 協力의 組織文化 創出 → 組織力量의 强化

□ 組織·業務一元化 완결 → 국민불편 해소, 업무효율 증진

□전국 모든지사 → 지역·직장업무 동시 수행

□ 地方分權化 촉진을 위한 人事制度의 혁신

□신규채용·근무평정·승진제도 개선 → 지역별 경쟁·인재육성

□생활권 중심배치 →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

Ⅳ. 主要業務 推進計劃

1. 組織·業務體系 一元化

실 태

□ 組 織 … 지역·직장으로 이원화

□ 본 부 : 지역관리실, 직장관리실로 분리운영

□ 지 사 : 市·郡·區단위로 223지사를 설치하고

지역업무  …  모든지사,  직장업무  …  도시중심 82지사 관장

□ 業 務 …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 후 큰 변화 초래

□ 통합 당시(□00. 7월)    : 20만 사업장, 570만 가입자

□ 1차 편입후('03.3월) : 43만 사업장, 843만 가입자

□ 2차 편입('03.7월∼) : 70만 사업장, 930만 가입자(추정)

一元化 必要性

□ 주민불편

□ 전주남부지사 : 9개 시군 관할

□ 무주 무풍 주민 → 진안 - 전주(135Km=340리)

□ 목포지사 : 16개 시군 관할

□ 곡성 석곡 주민 → 광주 - 나주 - 무안 - 목포(130Km=330리)

□ 태백지사 : 5개 시군 관할

□ 평창 봉평 주민 → 정선 - 태백(140Km=350리)

□ 인력부족 … 직장 인력만으로는 한계

□ 통합당시 4,197명 → □03. 3월말 3,468명 … 729명 감축

※ 직원 1인당 관리인원 2배 증가 … 1,350명 → 2,683명

推進計劃

	<基 本 方 向>
◇ 국민불편 해소, 업무효율 제고 □ 조직개편 … 본부·지역본부 ― 자격부과, 징수 등 기능별 개편 모든 지사 ― 지역·직장업무 동시 수행 □ 인력배치 … 합리적 기준 마련, 출신 관계없이 혼합배치

□ 推進體系 … 추진단 구성운영 ∀ 公團 책임하에 완결

□ 단 장 : 경영전략본부장

□ 기 구 : 업무이관 등 9개팀으로 구성

□ 推進狀況 … 4.21 현재 正常推進 中

① 정보이관 등 프로그램 개발(4.4)   ② 사업장 조정확정(4.10)

③ 직제 및 지사 정원조정(4.14)         ④ 직원 직무교육(4.14∼24)

⑤ 사무실 이전(4.24∼29)          ⑥ 직원인사(4.25)

⑦ 대국민 홍보(3.7∼4.30)          ⑧ 전면 시행(5.1)

期待效果

□ 민원해소 …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모든 민원 처리

□ 업무효율 … 생산적인 인력 운영의 기반 구축

□ 조직·업무·인사 등 공단 통합의 완성

2. 保險料 徵收率 提高

지난해 保險料 累積徵收率 … 99.82% 달성

(단위 : 천명, 억원)

區 分	加入者 (世帶數)	賦課金額	徵收金額	徵 收 率(%)
				計	當年度	過年度
계	17,024	108,601	108,409	99.82	95.53	4.29
지 역	8,701	40,558	40,493	99.84	89.33	10.51
직 장	8,323	68,043	67,916	99.81	99.23	0.58

※ 지역 누적징수율 추이 : (□98) 89.6% → (□00) 89.6% → (□02) 99.8%

重點 推進計劃

□ 目 標 : 누적징수율 100% 달성 유지

※  業務一元化, 賃·團協 타결 등 組織安定이 선결요건

□ 납기내 징수율 제고

□ 자동이체율 제고 … 지역 48% ∀ 53%, 직장 42% ∀ 48%

□지사별, 월별 실적을 평가·관리

□ 수납방식 다양화 … 납부편의 도모

□신용카드 수납 확대, 자동입·출금기 및 인터넷 수납 등

□ 납기안내 강화 … 유선, 메신저 콜, 크로샷-비즈 등 활용

□ 체납보험료 적극 해소

□ 징수실적 체계적 관리 … 지사별 징수대책반 상시 운영

□하위 10% 저조지사 선정 → 대책보고 및 지도점검

□ 체납특성별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

□고의체납 → 강제징수 강화,  생계형 체납 → 결손처분

□ 징수·독려활동 강화

□특별징수기간 운영(반기 1회), 징수대책회의 활성화(월 1회)

□독촉고지 … 每月, 적절한 체납처분 … 지역(年 2回), 직장(수시)

□ 누적 징수실적 100% 달성 … 全社的 力量 傾注

※ 制度改善 推進

□ 분할납부승인취소 기준 완화 : 미납 1회 ∀  2회 이상  …  법개정 사항

□개선 효과 … 보험급여제한 완화, 민원해소 등 기대

□ 보험료 납기조정 : 익월 10일 ∀ 당월 말일 … 법개정 사항

□他公課金 : 주로 월말 납부 … 가입자 편의

□기대효과 → 징수율 제고, 납부편의 도모, 부담 경감

3. 診療費領收證 주고받기 施策 擴大

診療費領收證 發給 實態

□ 보험재정의 安全裝置 결여 → 虛僞·誇張·重複청구 문제화

□ 領收證 發給制度 … 형식적으로 의무화(福祉部 部令)

※ '02.1월 실태조사 : 발급률 6.7% … 미발급 사유 → 환자 미요구 96%

□02 實績

□ 領收證 주고받고 보관하기 生活化 … 2002 力點事業으로 출발

□ 사전 弘報 … 가두 캠페인, 포스타, 리후렛, 간담회 개최 등

□ 시범사업 : 6個市·郡 … 保管函 16만개 製作普及(10월)

□요양기관  ―  현장계도,  지역주민 ―  홍보 계도

□ 실시효과 : 시범지역 영수증 발급률 9.3% ∀ 82.8% …  73.5%p

※  진료비청구 5.7%p 둔화(추정) … 일반지역 10.7%↑, 시범지역 5.0%↑

重點 推進計劃

□ 領收證 주고받고 보관하기 ∀ 確固한 社會制度로 定着

□ 動力 강화 : 市民·社會團體 協力, 大衆媒體 집중활용

□ 영수증보관함 보급 擴大 … □02년 16만개 → □03년 69만개

□ 전국 중·소도시, 군단위 거점 확보 … 파급효과 확산 도모

※ 領收證  診療內譯通報  現地調査 ∀ 國民監視體系 構築

진료비청구액 1% 둔화 → 1,500억원 절감

※ 制度改善 推進

□ 領收證 발급의무화, 벌칙조항 신설 … 건강보험법

□ 의료비 소득공제기준 보완 … 소득세법

□직 장 : 연간보수의 3%초과 500만원까지 ∀ 1%초과

□지 역 : 종합소득세중 의료비 소득공제 신설

4. 診療費 負擔內譯 通報

□02 實績

□ 진료기관명, 진료기간, 부담액 등 통보 ∀ 수진자 : 상이사항 신고

□ □01년 : 3월 전국 6대도시 시범통보 → 4월 전면확대

□ □02년 : 진료세대 10% 격월 선별통보

□ 실시효과 : 부당청구 사전 예방 … 청구풍토 획기적 개선 계기

※ 급여비 환수실적 … 92만건, 93억원

※ 公團의 現地確認 어려움 … 無權限 ← 요양기관 저항

□ 허위·과장·중복청구 확인 … 수진자 신고와 조회에 의존

□ 진료내역 사실확인 및 조사 … 요양기관 거부 등 애로

重點 推進計劃

□ 500만건씩 격월 지속통보  인터넷게시 통보 확대

□ 영수증 시범사업 지역 → 전체세대

□ 인터넷게시 통보 … □02년 1,181만건 → □03년 1,500만건

※ 추가검토 : 일시적 전면확대 통보 … 청구둔화 유도

□ 具體的 診療行爲 확인 … 격월 500개 요양기관 선정

□ 문제기관 위주 선정 : 건당급여비 상위, 민원 다발기관 등

□ 중점 확인대상 : 물리치료, DRG청구  비급여 보험청구 가능건

□ 電算點檢 강화 … 급여비 청구액 10만원 이상건 대상

□ 명세서 착오기재, 요양급여기준 착오적용, 허위·부풀리기 등

5. 合理的 醫療利用 啓導

導入目的

□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… 치료중심 → 건강증진 도모

□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 … 의료비 지출감소 및 재정절감

□02 實績

□ 과다진료자, 중복진료자 등 상담·계도

□ 복용약 수량·과다사유, 오남용 부작용 및 주치의 선정권고 등

□ 방문계도 58,275명 및 15만명 대상 안내문 송부

□ 사례관리 … 자가관리능력 향상 지도 → 재발·악화 방지

□ 대상질환(5종) : 고혈압, 당뇨병, 뇌졸중, 심부전, 천식

□ 시범사업(□02. 8∼ ) : 15개지사 대상, 건강관리사 31명 채용

□ 상시 관리인원 : 2,327명 … 건강관리사 1인당 78명

重點 推進計劃

□ 과다진료자 상담·계도 확대

□ 계도대상 30만명 : 방문계도 → 10만명, 안내문 발송 → 20만명

□ 건강상담코너 운영 … 전국 235개 지사 및 출장소

□ 사례관리사업 추진 내실화 … 고객 설문조사 결과 반영

※ 설문조사 결과 … 만족 91%, 참여의사 85%, 추천의사 84%

□ 상시관리인원 3,000명 … 퇴록 인원만큼 신규등록

□ 연구용역 결과보고 (□03.4) … 메뉴얼 개발 및 시범사업 효과 분석

□ 평가 및 확대모형 개발 (□03.12) … 사업방향 설정

6. 保健豫防·健康增進事業 內實化

事業槪要

□ 건강검진 … 질병의 조기 발견, 조기치료 유도

□ 대 상 : 직장·지역가입자, 40세 이상 피부양자 (세대원)

□ 주 기 : 每 2년 1회 (비사무직 근로자는 년 1회)

□ 검 진 : 1·2차 구분 실시 (1차 : 23항목, 2차 : 8개 질환 28항목)

□ 암검진

구 분	특정암검사	저소득층 암검진	건강마일리지 암검진
대 상	40세 이상자중 검진 희망자	보험료부과 하위 20%	무수진자 중 40세이상 가입자(세대주)
검사항목	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간암	위암, 유방암, 간암	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간암 중 택일
비용부담	공단 50%, 수검자 50%	공단 50%, 국가 50%	공단 전액부담

□02 實績

□ 수검 현황

(단위 : 천명)

구 분	건 강 검 진			암 검 진
	직장 가입자	피부양자	지역 가입자	특정암검사	저소득층	마일리지
대상인원	5,309	1,867	5,078	9,261	2,928	970
수검인원	3,990	482	907	790	357	21
수검률(%)	75.2	25.8	17.9	8.5	12.1	2.1

重點 推進計劃

□ 건강검진 : 금년 1,500만명 대상 → 암검진사업 병행 실시

□ 수검률 제고대책 추진 … 노동부, 지방 자치단체, 보건소 등 연계

□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(복지부) … 실효성있는 검진제도 마련

□의료계, 학계, 시민단체 등 참여 … 방법, 항목, 주기 등 검토

□ 금연·절주 등 건강생활 캠페인 지속 추진

□ 건강생활문고 발간·배부 … 만성질환 관련 식이요법, 운동요법 등

7. 對國民 民願서비스 革新

民願實態('02年) : 總 6,102만건

□ 유 형 … 방문 1,414  전화 3,384  우편 등  1,304만건

※ 電話受信率 … □02.1월 65% ∀ □03.1월 75%

□ 主要 民願要因

□ 負擔 過重 … 지역 限界世帶 → 219만명, 연12회 부과징수

□ 잦은 引上 … 소득(2종), 토지·건물, 자동차, 가족수, 전월세 등 기준

□ 資格 變動  … 노동시장의 柔軟化 등

□02 實績 ∀ 주민 편의위주로 민원요인 2,000만건 감축

□ 資格變動資料 직권처리 … 지사업무 연간 1,800만건 감축

□ 피부양자資格 自動連繫시스템 개발 (5월) … 申告 ∀ 職權處理

□「資格確認書」발급폐지(5월) … 인터넷·ARS로 대체 확인

□ 사이버민원 자동처리기능 확대 … 2종 ∀ 8종

□ 서울지역 電話民願 해소 … 최신장비, 전용프로그램, 전담인력 배치

□ 전화상담실 → 대규모 17개 지사,  전화교환대 → 소규모 8개지사

重點 推進計劃

□ 보험료 경감혜택 형평 도모 : 신청시 → 일괄 직권처리

□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 세대 등 … 매월 발췌, 경감조치

□ 민원 신고서류 간소화 … 가입자 신고불편 해소

□ 호적자료 연계 추진 : 공단 ↔ 대법원

□ 부동산 거래자료 확보 … 법 개정 추진중

□ 전화상담실 설치·운영 확대 : 서울지역 ∀ 지방 대도시

8. 保險證 制度改善

保險證의 機能

□ 過去 국민중 일부만 보험가입 ― 資格有無 확인기능

∀ 1989. 7월 전국민 개보험 실시이후 자격확인 불필요

□ 多數 組合方式 ― 진료비 請求組合 확인기능

∀ 2000. 7월 통합 건강보험공단 출범이후 의미 상실

□ 現在 보험증 ― 주민번호, 성명 등 單純 人的事項 확인 용도

問題點

□ 國民不便 … 세대당 증 1매 발급 … 미지참시 진료불편

□ 業務積滯 … 연간 1,600만건 발행 … 인력·예산 비효율, 주민불편

□ 療養機關 不便 … 진료비 청구시 입력사항 과다 (착오입력)

示範事業 … 신분증으로 대체 → □02. 9∼, 제주도 전역

□ 시범결과 중간평가

□ 가입자 500명 → 이용편리 79%, 대체수단 적정 69.5%

□ 요양기관 50개 → 접수편리 75%, 급여청구 편리 66.7%

□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… 일정기간 증 병행사용

□ 17세미만자 別途 補完對策 강구 … 학생증 등

※ 制度改善 推進 … 증발급 의무규정 삭제 ← 법개정 사항

□ 기대효과 (年) … 民願 1,600만건 민원감축, 豫算 20억원·人力 268명 절감

□ 국민편의  위주의 시책이므로 법 개정전  시행 적극 검토

9. IT 核心力量 强化

運營目標 … 최신 정보통신기술 접목 → 업무의 전자화 구현

□ 전국 지사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 … □00. 7월

□ 전국 실시간 ON-LINE 운영 ∀ 모든 지사에서 민원처리 가능

□ 통합정보시스템 일원화 구축 … □01. 3월

□ 3원화된 전산형태 ∀ 직·역 구분없이 통합 D/B구축

□ 전국 모든 지사에서 One-stop서비스

□02 實績

□ 요양기관 인터넷 서비스 (□01. 7월∼) … 진료비 지급내역 조회 등

□「인터넷」民願業務 자동처리 … 고지서재발급 등 總 8種

□ 홈페이지(www.nhic.or.kr) 개편 … 신규 부가서비스 개발·제공

□ 保險料 賦課 및 納入情報, 健康檢診 結果內譯 조회

□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운영 … 포탈서비스 개시(□02.7.1)

重點 推進計劃

□ 미래지향적 情報시스템 구축 … 단계별 마스터플랜 실행

□ 인터넷 민원서비스시스템 개선 … 업무처리 영역 지속발굴

□ 전자결재 및 통합문서관리시스템 구축 … 지식관리기반 마련

□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… 본부부터 단계적 추진

□ 건강증진정보서비스 확충 … 문진표, 검진결과, 급여내역 정보연계

□ 가입자별 건강관리안내 및 활용 유도

10. 人事 制度·運營의 革新

運營實態

□ 정원 … 1次 統合이후 5,199名(△33.2%) 減少

(단위 : 명)

구 분	□97	□98	□00	□02
정 원	15,653	13,799	12,357	10,454
감 원	-	△1,854	△1,442	△1,903

□ 운영

□ 통합후 많은 직원 … 비연고지 근무

□ 향후 10년간 정년 대상 … 829명 (총 10,454명 중)

□ 입사동기 (14년차) 5,500명 … 2,016년부터 대거 퇴직

□ 전보기준 (□00. 10 노사 협약) … 직원 인사배치 등 시행세칙

□ 적용대상 : 4급이하 8,463명 … 정원의 81%

□ 전보제한 : 대중 교통수단으로 90분이내 거리

□02 實績

□ 직제·인사규정의 획기적 개선

□ 3급 차장 정원 확대 … 예방·사후관리팀 신설

□ 특별퇴직제 실시 … 근속연한 하향조정(20년 → 10년)

□ 人力循環制 실시 … 142명 특별퇴직 ↔ 新規採用 131명

重點 推進計劃

□ 인사운영 →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… 생활권 중심 배치

□ 제도개혁 → 지역제한경쟁제도 도입 … 지방분권화 촉진

□ 신규채용 … 시·도간 이동요인 최소화

□ 승진임용 … 지역간 불만요인 차단

□ 권한이양 … 지역본부장, 지사장 책임경영체제

11. 常時 經營革新體系 確立

推進經過

□ □00. 11월 : 經營戰略本部 설치 … 經營革新 基本計劃 수립

□ □02.  3월 :  '中期發展計劃' 確定 … 3大 革新分野, 77개 課題

□ □02. 12월 : □03. 개혁추진방향 확정 … 2단계 30개 혁신과제 선정

推進實績

□ 경영 효율화 도모

□ 單純反復業務 아웃소싱 … 고지서 (월 900만매) 압착발송 등

□ 미사용不動産 賣却 추진 … 22개 社屋 및 土地 5필지 대상

□ 업무용차량 매각 … 차량 260대 ∀ 25대 (235대 완전매각)

□ 물품 구매·계약방법 등 개선 … 경비절감

□ 業務의 透明性 提高 … 親切·奉仕行政 구현

□ 주요 經營指標 매월 公示 … 徵收率 등 36개 指標

□ 健康保險서비스憲章 制定·公布 … □00. 12월

□ 민원담당직원 實名制 도입 … □01. 1월

重點 推進計劃

□ 2단계 개혁과제 추진 … 공단발전 7대 현안 확정

□ 재정안정, 인사제도 혁신, 서비스 개선, 조직역량 강화 등

□ 주변여건 변화요인 반영 … 탄력적 대처

□ 보험자 기능전환 방안 모색 : 부과·징수 ∀ 대국민서비스 확충

□ 가입자 의료이용 안내,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

12. 一山病院 運營體系 改善

一般現況

□ 設立目的 … 건강보험 모델병원, 공공의료 강화

□ 開院日 … □00. 3. 3

□ 規模 … 24개 진료과, 745병상

□ 人力 … 정원 789명, 현원 772명

□ □02. 診療實績 … 연인원 833천명 … 입원 237천명, 외래 596천명

當面課題

□ 병원운영의 효율성 제고 → 경쟁력 강화

□경영진단 실시 (□02.8∼11) 결과 반영

□ 財政안정 조기 달성 → 금년도 수지균형 실현

□△232억 (□00년) ∀ △76억 (□01년) ∀ △41억 (□02년)

重點 推進計劃

□ 경영쇄신 단행

□경영혁신 T/F팀 운영 (1월∼) … 장·단기 과제별 구체적 실천

조직·인력구조 개편, 성과급제 도입

□목표관리제 도입 … 연·월간 경영목표 부여

매월 점검 및 대책 강구

□ 건강보험 모델병원 기능 강화

□정책자료 산출 기반 조성 및 공공병원 역할 증대

진료과별, 상병별, 행위별 원가분석 시스템 개발

가정간호사업, 개방병원 운영 활성화